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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정보 활용 촉진 위해 EU GDPR 기반 개인정보보호법제 개편 추진

작성자
KBAEurope
작성일
2022-07-19 23:14
조회
45

영국, 정보 활용 촉진 위해 EU GDPR 기반 개인정보보호법제 개편 추진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영국 정부가 18일(월) EU 개인정보보호규정(GDPR)에 기반한 자국의 개인정보보호법제를 개편하는 개정안을 제안, 시민단체 등이 개인정보보호 약화에 우려

영국은 브렉시트 이후 EU의 GDPR 법제를 승계하고 있으나, 최근 영국 정부는 기업의 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해 자국에 특화된 개인정보보호 법제 개편 방침을 표명

차기 총리에 유력한 리시 서낙 재무장관도 최근 총리 취임 시 EU GDPR을 승계한 영국의 개인정보보호법제를 개혁,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개인정보보호체제를 구축하고 데이터에 기초한 보건연구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언급

영국 정보통신 업계는 발표된 법안에 테크 스타트업 발전에 도움이 될 많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EU보다 활발한 혁신이 가능한 프레임워크가 마련되었다며 환영

반면, 시민단체 등은 법안이 통과되면 시민의 기본적 권리 및 선택권이 약화하고 개인정보 침해 시 구제 가능성도 줄어들 것이라며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