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CRRC, 불가리아 조달사업 입찰 참여 철회... EU 역외보조금 조사 종결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제공

EU 집행위는 26일(화) 세계 최대 철도 차량 제조사 중국중처(CRRC)*가 불가리아 철도 차량 조달사업 입찰 참여를 철회, 해당 기업에 대한 역외보조금 조사를 종결했다고 발표

* CRRC는 세계 최대 철도 차량 제조사로 미국, 인도, 남미 등 110개 국가에 철도 차량을 수출

EU 집행위는 지난달 16일, 불가리아 정부와 전기철도차량 20대의 공급 및 15년간의 유지 보수 등 총 6.1억 유로 규모의 공공조달계약을 체결한 CRRC의 자회사 'CRRC 칭다오 시팡 로코모티브(Qingdao Sifang Locomotive)'에 대한 역외보조금 조사에 착수

EU 역외보조금규정에 따르면, EU 역내 계약가액 2.5억 유로 이상의 조달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이 역외국 정부로부터 최근 3년간 수령한 보조금이 4백만 유로 이상인 경우 해당 사실을 집행위에 통보해야 하며, 집행위는 보조금 불법성 여부 조사에 착수할 수 있음

집행위는 동 조사에서 CRRC가 약 20억 달러 상당의 보조금을 수령함으로써 스페인 경쟁기업의 입찰가격 대비 절반 수준의 낮은 금액을 제시할 수 있었으며, 수령한 보조금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짐

한편, 작년 9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역외보조금 조사에 착수하는 등 동 규정에 근거하여 EU 집행위는 중국 업체에 대한 보조금 규제를 강화하는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