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 EU 회원국에 잔류 재량권 부여한 채 에너지헌장조약 일괄 탈퇴 추진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 집행위는 21일(목) 회원국에 '에너지헌장조약(Energy Charter Treaty, ETC)'* 잔류 여부 재량권을 부여하며 EU 전체 회원국이 조약에서 일괄 탈퇴하는 방안을 유럽의회에 제안

* ETC 조약은 구소련 국가의 에너지 프로젝트 투자 활성화를 위해 90년대 체결한 것으로 50여 국가가 참여하고 있음

동 조약상의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가 정부의 친환경 정책 추진에 장애가 된다며 조약 탈퇴 여론이 확산

집행위는 당초 조약의 현대화 개정을 추진했으나, 독일, 프랑스, 폴란드 등이 독자적 탈퇴를 발표한 후 집행위는 EU 회원국이 조약 일괄 탈퇴하는 것으로 선회하고 유럽의회의 승인을 요청

다만, 슬로바키아 등 일부 회원국이 현대화 개정된 조약의 잔류 가능성을 주장, 집행위도 이를 허용하는 방안으로 선회하였으며, 세부적인 방법 등은 추후 구체화할 예정

한편, ECT 조약 일괄 탈퇴 제안에 대한 유럽의회의 반응은 좌파와 우파로 나뉜 상황

유럽의회 최대 정파인 중도우파 국민당(EPP) 그룹은 조약 탈퇴보다는 조약의 현대화 개정에 힘을 싣겠다는 확고한 입장으로, 조약 잔류 재량권 부여에 찬성

반면, 녹색당 등 대부분의 정파는 동 조약이 시대착오적이며 개정이 매우 어렵다며 EU 전체 회원국의 일괄 탈퇴가 필요하다고 강조, 잔류 재량권 부여에 반대 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