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상원, EU-캐나다 포괄적경제무역협정(CETA) 협정 비준안 부결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최근 농민 시위가 확산하는 가운데, 프랑스 상원이 21일(목) 'EU-캐나다 포괄적경제무역협정(CETA)' 비준안을 압도적인 반대로 부결

CETA는 2017년부터 외국인 직접투자 및 통상 분야 등 EU 전속권한 사항에 대하여 잠정 발효된 상태

외국인 직접투자 이외 잔여 투자 관련 사항을 포함한 협정 전체의 완전한 발효를 위해서는 아직 협정을 비준하지 않은 10여 개 회원국의 비준이 필요

이번 프랑스 상원의 비준 부결로 비준안은 다시 하원으로 이관될 예정이나, 앞서 하원이 동 비준안을 승인한 2019년 이후 프랑스 정치지형의 변화로 하원의 재승인 여부는 불투명

다만, 프랑스 상원의 비준 거부에도 불구하고 동 협정의 잠정 적용에는 영향이 미치지 않음

정치권과 농업계의 비판에도 불구, CETA가 잠정 발효한 2017년부터 2023년 사이 프랑스의 對캐나다 농산품 수출은 총 33% 증가(와인 +24%, 치즈 +60% 등)

한편, 프랑스 상원은 CETA 가운데 양자간 투자 촉진에 관한 챕터를 지지, EU 전체 회원국이 협정을 비준하면 해당 부분은 프랑스에서도 발효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