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이사회, 핵심원자재법(CRMA) 최종 승인... 관보 게재 후 발효 예정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 이사회는 18일(월) EU의 친환경 및 디지털 전환 등에 필수적인 핵심광물 원자재 공급망 강화를 위한 이른바 '핵심원자재법(Critical Raw Materials Act, CRMA)'을 최종 승인

핵심원자재법은 '탄소중립산업법(NZIA)' 및 유럽 전력 시장 개혁과 함께 EU '그린딜 산업계획(Green Deal Industry Plan)'의 3대 핵심 입법 가운데 하나로, 작년 2월에 EU 집행위가 제안하고, 11월에 유럽의회, EU 이사회 및 EU 집행위 3자협상에서 합의한 최종 협의안

동 법은 핵심 원자재의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공급망 보호를 위한 프레임워크로, △광물 채굴 허가 신속화, △전략 광물 프로젝트 지정 및 지원, △공급망 위험 평가, △회원국별 광물 탐사 계획 수립 및 △광물 공급망 단계별 목표 설정 등이 주요 내용

이번 EU 이사회 승인으로 동 법을 위한 입법절차는 최종 완료되었으며, EU 관보에 게재된 익일부터 20일 경과 후 발효

[핵심원자재 공급망 강화] 동 법은 EU의 친환경 및 디지털 전환과 항공 우주 및 방위산업에 필수적인 광물을 ‘전략 원자재’ 17개 및 '핵심 원자재' 34개로 구분

2030년까지 EU 역내 연간 소비 핵심 원자재의 10% 이상 역내 채굴, 40% 이상 역내 가공 및 25% 재활용 원자재 사용 목표를 제시

[채굴 프로젝트 허가 신속화] 동 법에 따라 EU 역내 광물 채굴 프로젝트에 대한 허가는 최대 27개월 이내, 재활용 및 가공 관련 프로젝트의 경우 15개월 이내 허가가 발급되어야 함. 다만, 복잡한 환경영향평가 또는 지역사회와 추가 협의가 필요한 경우 등은 예외

[공급망 위험성 평가] 배터리, 수소 발전기, 신재생에너지 발전기 등 핵심 기술 제조 분야 대기업은 공급망 위험성 평가를 수행하고, 공급망 교란에 대비한 대응전략을 수립해야 함

[전략 프로젝트 개발 촉진] 각 회원국은 핵심 원자재 관련 전략적 프로젝트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광물 원자재의 공급망 단계별로 단일 연락 창구를 지정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