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 EU 농업계 보호 위한 일련의 조치 발표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정당한 수익 보장을 요구하는 농민들의 시위가 최근 EU 역내에 확산하는 가운데, EU 집행위는 식료품 공급망에서 농업계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발표

집행위가 15일(금) 회원국에 전달한 문건에 따르면, EU의 식품산업 분야는 대부분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매우 세분화된 시장으로 소수의 대기업에 의해 지배되고 있으며, 공급망에서 농가의 지위가 매우 약한 것으로 평가

또한, 심지어 대규모 농업기업조차 사실상 식품 시장의 게이트키퍼로 역할을 하는 대형 식품 유통 업체에 비해 공급망에서 종종 취약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고 진단

특히, 농업 생산의 계절적 및 주기적 특성, 기상조건의 불확실성 등 다양한 도전과제들이 농업계를 위기로 내몰 수 있다고 지적

농업계 보호 확대를 위해 집행위가 제안한 일련의 조치는 다음과 같음

EU 식품 공급망의 거래 관행, 마진 및 비용을 추적할 감시기관을 구축, 오는 6월 출범할 예정이며, 대규모 농업 유통 업체의 시장남용 행위를 금지한 EU '불공정거래 관행(UTP)에 관한 지침'의 복수 회원국간 이행 감시 강화를 위한 개정안을 금년 하반기에 제안할 예정

이는 복수의 회원국 거점을 통한 지침 적용을 우회하려는 다국적 식품 유통기업이 타깃*

* 특히, 프랑스는 동 지침이 다국적 식품 유통기업이 프랑스처럼 규제 수준이 높은 국가에서 낮은 국가로 구매센터 이전을 허용하고 있다며 이를 방지할 관련 규정 개정을 요구

복수 회원국간 불공정 거래 관행에 관한 지침의 이행감시 강화 및 정보교환 등의 협력을 강화하고, 오는 4월 동 지침에 대한 재평가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 또한, 2025년에는 지침에 대한 전반적인 재평가를 통해 필요시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

EU의 공동시장조직규정(CMO) 개정으로 농가와 유통 업체간 계약 관련 규정 개선, 농업생산자 단체 지원, 농가 적정 소득 보장을 위한 자발적 시스템 구축 촉진 등을 추진할 예정

한편, 유럽 최대 농업협동조합·생산자 단체 코파-코게카(Copa-Cogeca) 및 유럽 소비자 단체 BEUC 등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며, 식품 밸류체인의 투명성 제고 및 농가 행정부담 완화를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