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 20억 유로 규모 방위산업 지원계획 및 프로젝트 공모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 집행위는 15일(금) 탄약 생산 확대, 무기 등 공동구매 및 방위 분야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일련의 프로그램을 발표하고 관련 프로젝트를 공모

이번에 발표된 프로그램은 △'탄약생산지원법(ASAP)' 하 탄약 생산 확대를 위한 5억 유로, △'유럽방위산업강화 공동조달법(EDIRPA)' 하 사업 프로그램 3.1억 유로 및 '유럽방위기금(EDF)' 제4차 연례 사업프로그램을 위한 11억 유로 등 총 20억 유로 규모

탄약 생산 확대

집행위는 ASAP 법 하의 유럽 탄약 생산 확대 지원 프로그램 일환으로 총 5.1억 유로를 지원할 폭약, 화약, 포탄, 미사일 및 검사·재조정 인증 5개 분야 31개 프로젝트를 발표. 이를 통해 2025년 말까지 유럽의 탄약 생산 역량이 연간 2백만 발에 이를 것으로 기대

지원금은 주로 포탄의 핵심원료인 화약 및 폭약 생산에 집중되며, 구체적으로 화약 생산 프로젝트에 약 2.5억 유로, 폭약 생산 프로젝트에 약 1.2억 유로를 지원하여, 연간 생산 역량을 각각 1만 톤 및 폭약 4.3천 톤씩 확대할 계획

이를 위한 재원은 EU와 노르웨이가 예산에서 지원할 예정이며, 향후 민간 매칭 투자를 포함 총 14억 유로가 탄약 생산에 투자될 것으로 기대

무기 등 공동구매

집행위는 '유럽방위산업강화 공동조달법(EDIRPA)'에 따라 회원국간 탄약 등 핵심 방위 물품의 공동구매를 추진하기 위해 총 3.1억 유로를 지원할 예정

공동구매 대상은 탄약(소형 무기, 포탄, 박격포탄, 로켓), 항공 및 미사일 방어 및 기존 시스템 교체(탱크, 장갑차, 지원시스템, 전투시스템) 등이며 프로젝트 공모는 7월 25일 마감

무기 등의 공동구매는 우크라이나 지원으로 부족해진 핵심 방위 물품의 긴급 재고 확보를 위한 것이나, 향후 회원국간 무기 운용 호환성도 개선할 전망

방위 기술 연구개발 프로젝트 지원

집행위는 유럽방위기금(EDF) 제4차 연례 프로그램을 통해 방위기술 연구개발과 혁신에 11억 유로를 지원, 방위산업 첨단 기술을 선도하다는 계획

EDF 연구개발 지원 프로그램은 극초음속 미사일 방어, 무인차량 및 무인기 개발, 우주통신 보호, 헬리콥터 및 중형화물기 등 차세대 방위시스템 기반 마련 등 총 32개 분야를 지원하며, 이와 관련한 프로젝트 공모는 11월 5일 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