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對중국 첨단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에도 양자 관계 변함 없을 것

네덜란드 외무장관은 여름 전 ASML의 對중국 첨단 반도체 장비 수출 금지 관련 구체적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나, 이것이 중국의 양자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

네덜란드는 3월 미국의 반도체 수출통제에 동참키로 합의, 이와 관련 웁커 훅크스트라 외무장관은 30일(화) 수출통제 대상 품목 등 구체적 사항을 여름 전 발표할 것이라고 언급

다만, 중국이 이미 네덜란드의 마크 루터 총리를 초청한 바 있으며,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에도 불구, 양자 간 정상회담이나 양자 관계에도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

훅크스트라 장관은 반도체와 관련한 국가 안보적 측면의 우려가 크게 확산하고 있으며, 특히 민간 및 군사적 용도의 융합, 지적재산권 도용 및 불공정한 관행 등이 우려의 중심에 있다고 언급, 네덜란드의 미국 반도체 수출통제 동참의 필요성을 강조

또한, 중국 정부의 (유럽 국가에 대한) 불법 내정간섭과 함께 중국 발 사이버 공격 등 사이버보안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고 있으며, 6월 29~30일 EU 정상회의기간 중 對중국 전략 협의에서 이 문제를 적극 협의할 것이라고 언급

앞서 네덜란드 정보국은 중국을 포함한 일부 국가가 사이버공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이버 안보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는 보고서를 정부에 제출

실제 ASML의 경우 지난 2월 중국계 직원의 반도체 장비 관련 데이터 도난 사건, 2019년 중국계 직원에 의한 기업정보 유출 피해 사례가 발생한 바 있음

이에 네덜란드 정부는 3월 모든 공무원의 업무용 스마트폰에서 틱톡 사용 금지를 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