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안정적 식량공급 위한 한시적 비료 전략 추진 및 유전체신기술 규제 완화 검토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KBA Europe 제공

EU 집행위는 러시아와 벨라루스에 대한 제재 및 러시아 가스 공급 급감에 따른 역내 비료 부족 상황에서 농업계 지원을 위한 EU 차원의 한시적인 비료전략을 추진

지난 8월 프랑스와 스페인이 러시아 비료 의존 완화* 및 전략적 자율성 강화의 일환으로 한시적인 EU 비료전략 개편을 제안, 16일(금) EU 농업장관이사회에서 논의되었으며, 야누시 보이치에호프스키 농업담당 집행위원도 충분한 검토의 필요성에 공감을 표명

* 유럽비료협회(Fertilizers Europe)에 따르면, EU 비료 전체 사용량의 60%를 러시아와 벨라루스가 공급, 벨라루스 탄산칼륨 수입제한 및 러시아와 교역 악화로 EU 역내 비료 공급이 큰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

농업장관이사회 후 순회의장국 체코는 비료가 식량 공급과 직결됨을 강조하며, 집행위와 이사회가 비료 공급망 확보를 위한 기술적 사항을 협의하고 있음을 언급

이와 관련, EU 최대 농업 단체 코파-코게카(COPA-COGECA)는 안정적 비료 공급을 위한 EU 차원의 한시적인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 관련 제안 적극 지지를 표명

집행위는 농업계의 비료 공급 위기 대응의 일환으로 막대한 초과이익을 거두고 있는 화석연료 업계에 대해 '연대적 기여(solidarity contribution)'를 통한 자금 지원 방안을 추진

또한, 질산비료 원료인 요소와 암모니아에 대한 관세를 2024년까지 한시적으로 폐지할 것을 제안한 바 있으며, 오는 26일(월) 농업장관이사회에서 승인 여부가 결정될 전망

특히, 유럽의회 농업위원회 노르베르트 린스 위원장은 암모니아를 비롯한 모든 화학비료에 부과된 반덤핑 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

농업계는 관세 철폐 대상에 모든 무기비료를 추가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비료생산업계는 관세 철폐에 반대. 이와 관련, 집행위는 상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

한편, EU 농업장관이사회는 가뭄 등 기후변화에 따른 작황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유전체신기술(New Genomic Techniques, NGTs) 관련 규제 완화를 검토 중

유전체신기술은 유전공학 기술을 이용, 유전체 변형을 통해 가뭄 저항성 등 식물의 일정한 특성을 변형하는 것으로, 2018년 유럽사법재판소가 유전체신기술을 유전자변형생물(GMO)의 일부로 판결함에 따라 유전체신기술은 현재 EU GMO 지침의 적용을 받고 있음

이사회 의장국 체코는 에너지 가격 급등과 기후변화 등에 따른 비료 부족으로 농업생산이 급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혁신기술 활용을 통한 농업계 지원이 필요하며, 특히 유전체신기술 관련 규제로 인한 기술 인재의 역외 유출 방지가 필요함을 강조

농업계를 대표 EU 이사회 회의에 참석한 코파-코게카는 이사회의 유전체신기술에 대한 유연한 입장을 환영하며, 유전체신기술 사용에 대한 신속한 승인을 촉구

반면, 환경단체들은 유전체신기술의 인체 및 환경에 대한 부작용과 일부 농업 분야 대기업으로의 영향력 집중을 우려하며 반대 입장

집행위는 EU의 관련 법률 프레임이 현행 유전자 변형 기술 현실을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2021년 내부 보고서에 근거, 유전자 조작 등 기술 규제에 대해 재검토를 하고 있으며, 2023년 2분기에 관련 법령 개정을 제안할 예정

다만, 집행위는 유전체 기술의 장점 활용은 공공보건, 환경 및 경제적 측면에 대한 과학적 증거와 철저한 분석이 필요해 신중한 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