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한시적 위기 및 전환 프레임워크 주요 내용

EU집행위는 3월 9일, 그린딜 산업계획(Green Deal Industrial Plan) 상의 핵심 4대 목표 중 하나인 ‘신재생에너지 및 탄소중립산업에 대한 자금조달 원활화 지원’목표 달성을 위해 한시적 위기 및 전환 프레임워크(TCTF, Temporary Crisis and Transition Framework)를 발표했다. 본 발표 내용에는 보조금 심사규정을 완화하고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으며, 기업이 EU 외 지역에 투자 시 받을 수 있는 금액과 상응하는 규모의 보조금을 회원국이 지급할 수 있는 매칭보조금 지원책이 새롭게 포함됐다.

최근 미국, 중국 등 주요 강대국이 자국 내 산업 유치를 목적으로 차별적 보조금 정책을 잇달아 발표하고 EU 및 글로벌 기업들이 동조하는 움직임을 보이자 집행위 차원에서 역내 투자를 유치하고 핵심 인력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보조금 지급 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한 것으로 보인다. 회원국은 본 정책을 바탕으로 직접 보조금, 세액공제, 대출보증 등의 보조금 지원정책을 간소화된 절차로 시행할 수 있다.

탄소중립산업에 대한 EU 회원국의 보조금 지급 규제가 완화된 것은 EU 투자를 계획중인 기업에 긍정적이나, 회원국별 보조금 지급 역량이 다르고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정책인 만큼 투자 대상 회원국 선정과 해당 국가의 TCTF 세부규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