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글로벌 환경규제와 원활한 교역 방안에 대한 WTO 다자간 협의 제안

한국 정부는 글로벌 환경규제 속 원활한 국제교역 유지 방안에 관한 다자간 협의를 WTO에 제안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6일(수) 파리에서 열린 WTO 미니 장관급회의에서 EU의 탄소국경조정세(CBAM) 등 각종 환경규제가 글로벌 교역을 제한하는 새로운 무역장벽이 되지 않도록, 이와 관련한 다자간 협의를 제안

EU는 2023년부터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전기, 비료 등 5개 섹터에 CBAM을 도입, 3년간 시범운영한 후 2026년부터 실제 CBAM 부담비용을 부과할 예정으로,

한국은 CBAM이 도입되면 5개 대상 품목 카테고리 가운데 對EU 수출 물량이 큰 철강과 알루미늄 섹터에 가장 큰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

여 본부장은 한국이 WTO 어업보조금에 관한 협상에도 적극 임할 것이라고 언급

WTO 어업보조금 협상은 불법, 미보고 어업 및 남획을 조장하는 불법보조금 지급 금지 등이 주요 내용으로, 2001년 협상 개시 후 개도국 및 저개발국에 대한 취급을 둘러싼 이견으로 아직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황

한편, 유럽의회는 CBAM 소관 상임위로 환경위원회가 해당 안건을 주도하고 국제통상위원회가 WTO 및 FTA 협정 관련 사항을 담당토록 하는데 합의

특히, 국제통상위원회가 통상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환경위원회의 결정을 필요할 경우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이 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