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유럽의회는 14일(목) 친환경 및 디지털 전환에 필수적인 기술에 필요한 핵심 원자재의 역내 채굴, 가공 및 재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핵심원자재법(CRMA)에 관한 입장을 확정

유럽의회가 채택한 내용은 당초 집행위가 제시한 역내 채굴 10%, 가공 40%, 재활용 15% 등의 목표에서 역내 가공 목표를 50%로 상향조정한 것이 주목

보다 신속한 허가 및 다양한 자금 지원의 혜택이 부여되는 이른바 '전략적 프로젝트' 지정시 프로젝트로 영향을 받는 공동체에 대한 프로젝트 동의권 부여 여부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등 신규 광산 프로젝트에 대한 환경 및 사회적 요건을 일부 강화

또한, 알루미늄 업계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 알루미늄을 전략적 핵심원자재 리스트에 추가

유럽의회, EU 이사회 및 EU 집행위 3자협상을 9월부터 11월까지 세 차례 진행 후, 유럽 의회 승인 확정

현재 EU 이사회의 최종안 표결을 통한 공식 승인 절차를  남겨두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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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 및 관련자료 ]

1. EU 핵심원자재법(CRMA) 주요 내용 (2023.3.21)

2. KITA 통상리포트 EU 핵심원자재법(CRMA) 주요 내용과 영향 (2023.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