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내용 ]

유럽의회는 25일(목) EU의 역내 탄소중립 달성에 필수적인 핵심 기술 및 제조역량 강화를 위해 '탄소중립산업법(NZIA)' 3자 협의안을 최종 승인

동 법은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대응으로 △2030년까지 EU 탄소중립기술 관련 제품 40%의 역내 생산 및 △해당 기술들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 15% 달성을 목표로 제시

[탄소중립기술] 동 법이 지원하는 탄소중립기술은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 산업 탈탄소화 기술, 전력 그리드, 에너지 저장 및 생명공학 등으로, 해당 기술 관련 프로젝트는 규모 및 목표 등에 따라 최장 심사기간이 적용되는 등 허가 절차가 간소화됨

[탄소중립 가속화 밸리] 동 법은 이른바 '탄소중립 가속화 밸리(Net-Zero Acceleration Valleys)' 이니셔티브를 통해 환경영향평가의 일부를 회원국 당국에 위임함으로써 밸리 내 프로젝트에 대한 허가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지원

[지속가능성 및 회복력 기준] 각 회원국은 태양광 패널, 히트펌프 등 탄소중립기술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 촉진을 위한 보조금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할 경우, 반드시 지속가능성 및 회복력 기준을 고려하여야 함

또한, EU 역내 공공조달사업 및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는 향후 EU 집행위가 설정할 지속가능성 및 회복력 기준이 적용되며, 각 회원국 연간 조달사업의 최소 30% 또는 연간 최대 6기가와트에 대해 해당 기준이 적용되어야 함

[재정 지원] 동 법은 탄소중립 기술 지원 재원으로 EU 배출권거래제도(ETS) 수익의 활용과, 특히 전략기술의 경우 유럽전략기술플랫폼(STEP)의 자금을 활용할 것을 권고

이에 대해 유럽의회는 동 법이 ETS 수익 및 유럽전략기술플랫폼 자금 활용을 규정한 점을 들어 향후 유럽 국부 펀드(European Sovereignty Fund) 출범을 위한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

동 법은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361표, 반대 121표, 기권 45표로 가결되었으며, 향후 EU 이사회 승인 후 최종 확정 및 발효될 예정

[ 시행 ]

'24.6.29 본 규정 시행

'26.6.30 제25조(1항)은 2014/24/EU 지침 제2조(1항) 제16호와 2014/25/EU 지침 제2조(1항) 제12호에 정의된 중앙 구매 기관이 체결한 계약 및 가치가 2,500만 유로 이상인 계약에만 적용

'25.12.30 제26조(Auctions to deploy renewable energy sources)과 제28조(Other forms of public intervention) 시행

[ 2024-25년 이행 현황 ]

Net-Zero Europe Platform이 '25년 2월 19일 출범하여 NZIA 이행을 총괄하고 있으며,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음

1. '넷제로 산업 아카데미(Net-Zero Industry Academies)'는 역량 있는 넷제로 기술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EU 회원국을 지원하고, 진척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이해관계자들을 동원하고, 학습 인증을 촉진함

2. '전략적 프로젝트 및 금융(Strategic projects & financing)'은 금융 문제를 해결하고, EU 및 국가 차원의 자금 조달을 조율하며, 국경 간 공급망을 강화하고, 프로젝트 제안자들에게 자금 조달 방안을 안내함

3. '시장 접근성(Acess to markets) 향상'을 통해 지속가능성, 회복탄력성, 사이버보안 등의 조달 모범 사례를 확산하고, 청정기술 입찰 및 넷제로 제품 지원 제도를 촉진함

4. '안허가 및 넷제로 가속화 밸리(Permitting & Net-Zero Acceleration Valleys)'는 넷제로 프로젝트의 신속 추진을 위해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넷제로 산업법의 핵심 조항을 구현할 수 있도록 가속화 밸리를 개발함

'25년 5월 23일, EU 집행위원회는 NZIA 시행을 위한 주요 하위법령을 채택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재생에너지 경매 비가격 기준 시행령: '26년 1월부터 재생에너지 경매의 30% 또는 6GW에 비가격 기준 적용

탄소중립 기술 주요 구성요소 위임법령: 탄소중립 기술의 세부 분류 및 주요 구성요소 목록 확정

전략 프로젝트 선정 기준 가이드라인: 전략 프로젝트 인정을 위한 통일된 기준 제시

’24년 12월 30일까지 회원국들은 단일창구를 지정해야 했으며, 현재 각국에서 관련 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또한 전략 프로젝트 신청 체계는 '24년 7월부터 운영되기 시작

'25년 5월, EU는 석유 및 가스 생산업체의 CO2 저장 기여 의무에 관한 위임 규정 초안을 발표하였으며, 이는 ’30년까지 석유 및 가스 생산업체들이 연간 5천만 톤을 처리할 수 있는 지하 CO2 저장 시설을 건설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

'25년 하반기 주요 예상 일정은 다음과 같음

CO2 저장 위임 규정 발효 예상(2025년 7월 말)

재생에너지 경매 비가격 기준 시행 준비(2026년 1월 시행 예정)

Net-Zero Industry Academies 본격 추진: 각 아카데미당 3년 내 10만 명 양성 목표

[ 보고서 및 자료 ]

1.탄소중립산업법 주요 내용('23.3.24)

Net-Zero Europe Platform, European Commission, 2025.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