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A Europe] EU 통상정보 : 240418 EU의 역내산업 보호를 위한 역외보조금 규제 현황

■ EU는 역외보조금 규정(FSR : Foreign Subsidies Regulation) 및 반보조금 규정(Anti-subsidy measures에 근거해 최근 역외보조금에 대한 규제를 강화

 

■ 집행위는 규정 발효 이후 조사 담당 직원 수의 부족 등의 내부적 애로로 신속히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나, 최근 2건의 심층조사를 개시

 

■ (사례➀) 집행위는 불가리아 입찰에 참가한 중국중차*(CRRC Quingdao Sifang Locomotive Co. Ltd.)에 대한 역외보조금 조사를 개시하였으나 중국중차의 입찰 철회에 따라 조사 종료

 

■ (사례➁) 집행위는 루마니아 입찰에 참가한 2개 컨소시엄에 대한 역외보조금 조사를 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