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보는 EU 탄소국경조정제도 시범 시행 기간 주요 내용 및 시사점

작성자

KBAEurope

작성일

2023-09-26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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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부터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전환기간 보고의무 개시… 첫 분기별 보고서 `24.1월까지 제출해야

◆ 한국식 탄소 배출량 산정 방식 `24년까지만 한시적 인정 … `25년 이후 EU 방식 적용 시 불리한 산정 방식 적용되지 않도록 사전에 탄소 배출량에 대한 측정·관리 체계 구축해야

◆ 2022년 기준 681억 달러 중 CBAM 대상 품목 수출액 51억 달러, 對EU 총 수출액의 7.5% 차지

◆ CBAM 대상 품목의 對EU 수출액 중 철강 비중은 약 89.3%(45억 달러)로 영향 가장 커 … 비료·시멘트·수소의 對EU 수출액 비중은 0.1%에 불과해 영향 미미 예상

◆ 주요국의 탄소 규제 강화로 저탄소 배출 상품으로의 공급망 재편 가능성 존재 … CBAM 대응을 넘어 탄소 중립 경영 강화, 공급망 재편 대응 등 탄소 경영 전략 모색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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