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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한국기업연합회

EU 통상리포트

「프랑스 녹색산업법 전기차 보조금」 최종규정 주요 내용

작성자
KBAEurope
작성일
2023-09-20 23:34
조회
209

「프랑스 녹색산업법 전기차 보조금」 최종규정 주요 내용

 

ㅇ 프랑스 정부는 「전기차 보조금 지급 조건에 관한 시행령(décret)」과 「환경점수 계산법에 관한 시행규칙(arrêté)」 최종 규정을 발표(9/19)
ㅇ 기존 초안과 대비하여 최종 규정에는 1)환경점수 데이터 평가절차 세분화, 2)現보조금 적용시한 조정, 3)해상운송 탄소배출계수 관련 이의제기 가능, 4)환경점수 산출식 및 구성요소 일부 변경 등이 포함
ㅇ 해상운송 탄소배출계수 관련 별도기준을 제시하도록 허용한 것은 KBA Europe 의견서(8/25 제출) 및 우리나라의 요청사항을 일부 반영

* 세부 자세한 내용은 첨부 보고서 내용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