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통상권한집행 규정 개정 동향 및 시사점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미국의 WTO 상소기구 위원선임 거부로 인한 분쟁해결 기능 중단에 대응하기 위해, EU는 ‘WTO 대체 잠정 분쟁해결제도’ 도입과 ‘WTO 상소기구 마비 상태 악용 차단’이라는 Two Track 전략을 구사하고 있음. 동 보고서는 후자를 위해 추진 중인 ‘통상권한집행 규정 개정’ 진행 동향과 시사점에 대해 요약 기술함

I. 규정 개정 배경 및 규정 주요 내용 II. 규정 개정 배경 및 규정 주요 내용 III. 한-EU 통상 관계에 미치는 영향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의 pdf 파일 참조

* 첨부 : EU 통상권한집행 규정 개정 동향 및 시사점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