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녹색산업법 전기차 보조금｣ 최종규정 주요 내용

｢프랑스 녹색산업법 전기차 보조금｣ 최종규정 주요 내용

 

ㅇ 프랑스 정부는 ｢전기차 보조금 지급 조건에 관한 시행령(décret)｣과 ｢환경점수 계산법에 관한 시행규칙(arrêté)｣ 최종 규정을 발표(9/19)
ㅇ 기존 초안과 대비하여 최종 규정에는 1)환경점수 데이터 평가절차 세분화, 2)現보조금 적용시한 조정, 3)해상운송 탄소배출계수 관련 이의제기 가능, 4)환경점수 산출식 및 구성요소 일부 변경 등이 포함
ㅇ 해상운송 탄소배출계수 관련 별도기준을 제시하도록 허용한 것은 KBA Europe 의견서(8/25 제출) 및 우리나라의 요청사항을 일부 반영

* 세부 자세한 내용은 첨부 보고서 내용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