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역외 보조금 규정 대응을 위한 실무 지식

EU는 역외로부터 역내 시장을 왜곡할 우려가 있는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역내 기업 결합 및 공공조달 시장에 참여하여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 'EU 역외보조금 규정'을 시행중입니다.

7월 12일부터 전반적 규정이 적용되고 10월 12일부터는 일정규모 이상의 역내 기업 결합 및 공공 조달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 역외 재정적 기여 관련 사전 신고 의무가 부과됩니다.

집행위는 경쟁왜곡 여부를 기준으로 기업에 시행조치 명령 및 금전적 제재 부과가 가능하고, 경쟁왜곡이 의심되는 모든 상황에 대해 집행위의 직권으로 조사 개시가 가능하므로 EU에 기업결합 및 공공조달 참여를 준비중인 우리 기업은 주의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