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프랑스 디지털세 도입에 보복관세로 대응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도널드 트럼프 美 대통령은 26일(금) 프랑스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구글 등 자국 대형 IT기업에 디지털세 부과를 결정한데 대해 보복관세를 시사

에마뉘엘 마크롱 佛 대통령이 지난주 글로벌 IT 기업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세 법안에 서명, 주로 미 IT기업의 타격이 예상

이 법안은 타깃 광고나 판매자-구매자 연결 플랫폼 제공 등 특정 디지털 활동을 통해 글로벌 매출액 7억5000만유로 이상, 프랑스 내 매출액 2500만유로 이상인 IT기업이 대상

미국은 OECD에서 디지털세 논의가 진행중인 가운데 프랑스가 먼저 이번 조치를 취한데 유감을 표명하며 자국기업의 차별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

또한 프랑스 디지털세의 무역법 301조 위반여부 조사 종료 전이라도 보복관세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프랑스 와인에 대한 보복관세를 언급

그는 “프랑스가 미국의 위대한 기술 기업에 디지털세를 부과한다면 마크롱의 어리석음에 대한 상호조치를 즉시 발표할 것”이라고 표명

또한, “나는 항상 미국 와인이 프랑스 와인보다 낫다고 말해왔다”면서 프랑스 와인에 대한 보복관세를 암시

미국은 작년 한 해 프랑스로부터 와인, 맥주 등 21억 달러 규모의 주류 제품을 수입한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