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이사회, 터키의 사이프러스 EEZ내 탐사시추 강행 제재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 이사회는 터키의 사이프러스 배타적 경제수역(EEZ)내 자원 탐사시추에 대해, 회원국 영토주권 침해라며 양자간 회담중지 등 제재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발표

그러나 터키는 시추 장소가 북사이프러스 투르크공화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정부의 허가를 얻어 적법하게 시추를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

이사회는 현재 진행중인 포괄적 항공운송협정 협상을 비롯한 양자간 각종 사안에 대한 고위급회담을 당분간 중단하고, 터키에 대한 2020년도 분 EU 가입절차 진행국가 지원금* 삭감 및 유럽투자은행 자금융자 재검토를 추진할 예정

* EU는 2014~2020년까지 터키에 45.5억 유로를 정치·농업분야 개혁 및 기타 EU 회원가입에 사용하도록 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지난 해 인권침해를 이유로 1.7억 유로를 삭감한 바 있음

EU 이사회는 터키가 시추를 강행할 경우 제재조치를 확대한다는 입장이나 안보 및 난민 등과 관련한 양자간 특수사정으로 인해 강력한 제재조치 도입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음

또한, 제재가 확대되어도 시추활동에 직접 관계된 인사에 국한되고, 터키를 통해 에너지를 수입하는 회원국의 입장도 반영될 것으로 전망

한편, 터키는 EU의 제재조치가 사이프러스 영해를 둘러싼 역사적인 배경과 미래의 비전이 결여된 결정이라며 사태 해결을 위해 북사이프러스 등 이해관계자간 협상이 필요하다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