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회원국 내 EU-메르코수르 FTA 반대 확산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 회원국 내에서 최근 타결된 EU-메르코수르 FTA를 둘러싸고 반대 움직임이 확산

프랑스, 폴란드 등 주요 농업국가가 쇠고기 등 민감 농산물 개방을 반대, 협정 비준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가운데, 아일랜드 의회도 11일(목) 비준에 반대키로 결의

EU는 유럽사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무역협정 비준권한을 EU 이사회 및 의회 비준으로 발효되는 EU 전속권한사항과 회원국 비준이 필요한 복합협정으로 분리하고 있음

EU 이사회는 작년 메르코수르의 무역협정을 멕시코, 칠레 협정과 함께 EU 회원국의 비준이 필요한 복합협정으로 지정

복합협정은 회원국의 만장일치 의결이 필요해 회원국 중 하나가 거부권을 행사하면 비준 자체가 무산될 수 있음

한편, 메르코수르와의 무역협정은 EU 이사회와 의회 비준으로 잠정 발효할 수 있으나 이를 위한 서명자체도 회원국의 만장일치 동의가 필요해 상황에 따라선 잠정발효도 원천 차단할 수 있음

설사 회원국 의회가 협정 서명에 동의하고 이후 EU 이사회 및 의회의 승인으로 협정이 잠정 발효되더라도 회원국 의회가 최종 비준을 거부하면 잠정발효도 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