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2020년부터 자국 출발 항공권에 최대 18유로 환경세 부과 계획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프랑스는 항공운송의 탄소배출 완화를 위해 자국 공항에서 이륙하는 항공기 티켓에 이른바 환경세(ecotax)를 2020년부터 부과한다는 계획을 발표

프랑스 교통부에 따르면, 2020년부터 자국 공항을 이륙하는 항공기 가운데 EU 역내 운항항공기의 일반석 및 비즈니스석에 각각 1.5유로와 9유로를 부과하고, EU 역외 운항 항공기에 대해서는 각각 3유로와 18유로를 부과한다는 계획

다만, 프랑스에 착륙하는 항공기에는 환경세가 적용되지 않으며, 코르시카 등 프랑스 역외 영토에 대해서도 접근성 확보를 위해 환경세 부과가 면제될 예정

항공 여행객 1인의 1킬로미터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85그램으로, 육상운송 158그램, 철도 14그램 대비 매우 높은 CO2를 배출하는 점이 항공권 환경세 도입의 배경

교통부는 항공권에 부과되는 환경세를 통해 연간 약 1.8억 유로의 세수를 확보, 철도 등의 친환경 운송수단 확충에 투자할 예정

이번 발표로 주가가 약 4% 하락한 에어프랑스는 탄소배출 절감을 위해 신형 항공기 도입을 추진 중인 가운데, 환경세 도입으로 에어프랑스의 경쟁력 약화를 우려

국제항공운송협회(IATA)도 세금 부과를 통해 항공운송의 이산화탄소 배출 절감에 성공한 사례가 없다며, 항공운송 환경세 도입에 비판적인 입장

또한, 항공산업이 이미 탄소배출권거래(EU ETS) 대상이며, 2020년부터 국제항공 탄소상쇄 및 저감계획(CORSIA)이라는 글로벌 메커니즘을 도입할 예정인 점을 강조

다만, 환경단체는 영국, 독일, 이탈리아 및 스웨덴이 유사한 세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최대 18유로에 불과한 세액이 초래할 경쟁력 저하도 미미한 수준이라고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