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아일랜드, EU-메르코수르 FTA 협정 비준 거부 시사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지난 주 타결된 EU-메르코수르 FTA 협정은 프랑스와 아일랜드 등 농업 중심 회원국의 의회 비준이 쉽지 않은 반면, 메르코수르 측 비준은 무난할 전망

프랑스에서는 정부 대변인이 2일(화) 협정의 비준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며 거부 가능성을 시사한 직후 대통령궁 대변인은 협정 내용에 어떠한 불만이 없다며 진화에 나서 프랑스 정부 내 협정을 둘러싼 이견이 노출

아일랜드는 협정의 내용이 국익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비준을 거부할 것이라며 축산업계에 대한 부정적 영향 차단에 나설 것임을 시사

프랑스의 농업, 환경 및 소비자단체는 메르코수르와 협정이 기후변화 대응에 역행한다며 협정 반대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주장, 환경훼손을 이유로 농업계를 비판해온 환경단체가 협정 체결반대를 위해 농업계와 연대

EU 집행위 관계자는 협정 비준에 큰 문제가 없어 1~2년 내에 잠정 발표될 것으로 전망

한편, 메르코수르측의 협정 비준은 EU에 비해 대체로 원활하게 진행될 전망

브라질 통상부 차관은 EU와의 무역협정이 브라질 수출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메르코수르 회원국 역내의 통관 및 물류 통합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협정의 원활한 비준을 시사

협정 비준을 낙관하고 있는 아르헨티나는 특히 통상 라이벌인 브라질이 협정을 비준, EU-브라질 양자간에 잠정 발효되어 타격이 우려되기 때문에 비준을 서두를 것으로 예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