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 미국산 바이오에탄올 반덤핑 관세 철회 발표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 집행위가 17일(금) 미국산 바이오에탄올 반덤핑 관세 종료를 결정하자 EU 에탄올 업계가 강력 반발

집행위는 미국산 바이오에탄올 반덤핑 관세 종료재심에서 2013년부터 부과한 반덤핑 관세를 종료하더라도 재발 위험이 없다고 결론

EU 에탄올 업계는 브라질, 중국, 페루 및 콜롬비아 등 주요 미국 바이오에탄올 수입국이 자국 산업보호를 위해 수입제한 조치를 도입하거나 검토하고 있어 관세 철회는 수입전환효과로 인한 EU로의 수입급증을 유발할 것으로 우려

에탄올 업계는 EU의 바이어연료 및 농업정책 허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불공정경쟁 확산으로 이어질 반덤핑 관세 철회 결정의 재고를 촉구

또한, EU와는 달리 미국의 에탄올 생산에 화석연료가 많이 사용되고 있어, 미국산 에탄올 수입확대는 결과적으로 기후변화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

특히, 업계는 집행위가 재생에너지 지침 개정(RED II)을 통해 에탄올을 포함한 1세대 바이오연료 원료를 점진적으로 퇴출키로 결정한 것과 관련, 바이오연료 선정에 있어 동물사료 생산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집행위의 퇴출결정을 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