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EU 및 일본 자동차 관세 6개월 유예 및 자발적 쿼터제 요구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트럼프 대통령이 금주 EU와 일본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추가관세 부과를 180일 유예하고, 무역협상 과정에서 자동차 쿼터 등 자발적 수출제한조치 수용을 요구할 전망

트럼프 대통령이 금주 중 서명할 행정명령에 따르면, 상무부는 무역확장법 섹션 232에 따른 조사결과, 수입자동차로 인해 국내 자동차 생산 및 연구개발이 위축되어 결과적으로 미국의 국가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결론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EU와 일본*에 대한 즉시 추가관세 부과 대신 각각의 협상을 통해 쿼터 등 자발적 수출제한조치 도입을 촉구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6개월 후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추가관세를 부과할 예정

* 이번 행정명령에는 자동차 관세유예 및 수출제한조치 협상 대상에 EU와 일본이 포함된 반면, 한국은 협상 대상에서 제외

이와 관련, EU와 일본은 이미 쿼터 등 자발적 수출제한조치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강력한 입장을 표명한 바 있어, 협상에 난항이 예상됨

미국의 자동차 관세 유예결정이 조만간 개시될 미국-EU, 미국-일본간 무역협상에서 농산품 등 시장개방 요구 관철을 위한 카드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