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하원, 동일 회기 중 3차 탈퇴협정 표결 불가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KBA Europe 사무국

영국 하원이 회기 중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에 다시 상정할 수 없다는 일사부재의 원칙을 이유로 3차 탈퇴협정 표결을 거부, 향후 귀추가 주목

테레사 메이 수상은 21~22일의 EU 정상회의 개최 전 하원에서 탈퇴협정 표결을 실시, 승인시 6월까지 단기 탈퇴연기를, 부결시 장기연기를 요청한다는 계획

그러나, 존 버코 하원의장(speaker)은 18일(월) 탈퇴협정이 이번 회기에 이미 부결된 바 있어,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사실상 같은 법안을 다시 올릴 수 없다고 발표

이는 정부의 재협상 결과가 2차 안과 거의 동일하다는 하원의 인식을 나타내는 것으로, 기존 내용에 실질적인 변화가 없어 표결에 나서지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

한 정부 고위관계자는 하원의장의 발표에 대해 장기 탈퇴연기 후 하원이 브렉시트 협상 통제권한을 확보, 소프트 브렉시트를 추진할 것으로 관측

하원이 회기를 조기에 변경하거나 탈퇴협정 내용이 수정되면 표결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으나, 사실상 시간 제약으로 어려울 전망

한편, EU 외무장관 이사회는 18일(월) 회의에서 영국의 EU 탈퇴일 연기를 대체로 지지한 반면, 전제조건으로 명확한 탈퇴연기 목적 제시를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