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정상회의, 공공조달 시장 상호주의 도입...합의 가능성 높아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KBA Europe 사무국

EU 정상회의가 금주 공공조달 시장의 상호주의 도입 법안을 심의할 예정인 가운데, 독일이 반대에서 찬성으로 입장을 선회함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 합의 여부가 주목됨

EU는 중국 등 일부 국가가 EU 기업의 공공조달 시장접근을 제한함에도 불구, 해당국 기업은 자유롭게 EU 조달시장에 접근하고 있다며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

EU 집행위는 프랑스 등의 지원을 바탕으로 2012년과 2016년 두 차례 공공조달 시장의 상호주의 도입안을 상정했으나 독일과 북유럽 회원국들의 반대로 무산

그러나, 최근 독일이 신산업전략 발표와 함께 상호주의 도입 찬성으로 입장을 바꿈에 따라, 이번 EU 정상회의에서 합의안 도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음

또한, 지난 12월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18개 회원국이 EU 산업전략 자율권 보호를 위해 공공조달시장 상호주의 관철을 주장, 찬성이 확산되는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