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프랑스, 양자간 안보, 통상분야 협력증진 위한 아헨조약 체결

독일-프랑스, 양자간 안보, 통상분야 협력증진 위한 아헨조약 체결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o 독일과 프랑스는 22일(화) 대외정책, 안보, 무역, 운송 및 연구개발 등에 대한 협력증진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아헨조약(Treaty of Aachen)’에 서명

- 마크롱 대통령과 메르켈 총리는 극우주의 운동 확산, Brexit, 기후변화, 테러 및 난민 등 국가를 초월한 글로벌 위기 대응과 미래 방향 제시를 위한 프랑스-독일 협력증진 필요성을 조약 체결 배경으로 설명

- 다만, 아헨조약은 장기적 비전 중심의 조약으로 구체적인 정책 계획이 부재하며, 일각에선 협력증진 분야가 EU 또는 NATO 등 다른 국제협정을 통해 이미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

o 아헨조약과 관련, 대부분의 회원국은 Brexit 이후 EU가 독일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중요 의사결정에서 자국이 배제될 것을 우려

- 특히,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독일과 프랑스의 협력증진이 EU 전체적 협력 틀 안의 작은 부분이라는 것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

- 또한, 융커 집행위원장은 독일과 프랑스의 입장이 대립할 경우, EU의 분열이 불가피하다며, EU가 모든 회원국 공동 의사결정체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

o 한편, 아헨조약의 통상 부분에선 '프랑스-독일 경제지대'를 구성, 각종 규제, 법률 및 세제를 상호 조화키로 규정

- 다만, 메르켈 총리는 법률, 세제 등은 역사적 경험이 축적되어 생성된 것으로 단기간 내에 이를 통합할 수 없으며, 향후 20년에 걸쳐 달성할 목표라고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