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no-deal' Brexit시에도 'EU 전자상거래지침'과 조화 계획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영국 정부는 'no-deal' Brexit의 경우에도 전자상거래 규정을 'EU 전자상거래지침(e-commerce directive)'과 조화시킬 것이라고 발표

내각부(Cabinet Office)는 9일(수) 'no-deal' Brexit 대비 안내문에서 전자상거래 규제조화 유지 계획을 발표

다만, EU 전자상거래지침의 원산지 규정 적용이 중단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각종 규제의 준수 여부에 대해 주의를 촉구

EU 전자상거래지침은 유럽경제지역(EEA)의 전자상거래 규정 조화를 규정한 것으로 상품의 원산지 규정 및 플랫폼 사업자의 불법 컨테츠 삭제 등을 다룸

특히, 원산지 지침은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소비자 소재 회원국이 아닌 사업자 소재국의 원산지 규정에 따르도록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