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산업협회, 차기 집행위에 중국 불공정 무역에 단호 대처 촉구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독일산업협회(BDI)는 9일(수) 올 하반기 구성될 차기 EU 집행위원회가 중국의 불공정 무역에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며, 54개 관련 제안을 발표
 

이하는 독일산업협회 제안의 주요 내용

중국 기업에 EU 보조금 규정을 적용하고, EU 기업 인수합병 시 보조금 사용여부 판단을 위한 새로운 보조금 통제 메커니즘 개발을 촉구

EU 기업의 조달사업 참여를 불허하는 국가 소속 기업의 EU 조달사업 참여 제한 등 정부조달 사업에 대한 상호주의를 관철 (프랑스가 강력 주장하고, 영국, 스웨덴 등이 조달사업의 효율성 저하와 사업금액 증가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사안)

중국 국영기업의 EU 경쟁법 상 시장왜곡 여부 판단시, 해당 국영기업을 포함한 중국 국영기업 전체를 중국이라는 단일 시장주체의 일부로 간주. 이 경우 시장왜곡 인정 가능성이 크게 확대

EU 보조금 규정상 보조금 중개(matchmaking) 규정을 적극 활용, 첨단기술 보유 신생기업의 중국 등 외국 자본유치 필요성을 차단하고, 이를 통해 EU 역내 비즈니스 영위를 유도

EU 기업간 인수합병의 경쟁법 적합성 판단시 EU가 아닌 글로벌 관점에서 판단, 역내 기업 인수합병 촉진을 통한 글로벌 챔피언 기업 등장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