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위험성평가기구, REACH 승인된 화학물질 32%가 규정 미달

獨 위험성평가기구, REACH 승인된 화학물질 32%가 규정 미달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o 유럽화학청(ECHA)이 유럽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에 따라 승인한 1,814종 화학물질 가운데 32%가 REACH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독일연방 위험성평가기구(BfR)의 조사에 따르면, REACH 규정에 따라 생산 및 수입이 허용된 화학물질 가운데 61%의 물질이 생태독성학적 위험 관련 규정에 부합되지 않고 이외에도 돌연변이 발병 위험(40%), 생식독성위험(34%) 등의 규정이 충분히 준수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BfR은 모든 규정에 부합하는 화학물질은 전체의 31%에 불과하며, 나머지 37%는 분석에 추가적인 데이터가 필요한 경우라고 설명

- 이에 대해 환경단체 등은 유럽이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화학물질 평가 법률을 가지고 있으나, 법집행이 미흡하다며 기준 미달 화학물질 생산 기업에 대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주장

- 특히, 화학물질 생산 기업이 추가적인 독성 데이터를 제출하는 편법을 통해 유해 화학물질을 계속해서 시장에 유통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단속을 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