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no-deal' Brexit 시 영국의 EU 지리적 표시(GIs) 보호 종료

영국, 'no-deal' Brexit 시 영국의 EU 지리적 표시(GIs) 보호 종료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o 영국 정부는 협정 체결에 실패하고 EU를 탈퇴하는 이른바 'no-deal' Brexit의 경우, EU-영국간 지리적 표시(GIs)보호제도의 영국 적용이 중단된다며, 업계의 대비를 촉구

- 정부가 24일(월) 발표한 제3차 no-deal Brexit 대응계획에 따르면, EU와 별도의 지리적 표시보호 협정 체결 없이 탈퇴할 경우 Scotch 등 영국 지리적 표시가 EU에서 더 이상 보호받지 못하고 EU의 새로운 지리적 표시보호 신청이 필요하다고 설명

- 따라서, 업계는 지리적 표시 대신(또는 추가적으로) EU 단체표장 (EU Collective Marks) 또는 EU 상표권 (EU Certification Marks) 등록을 통해 보호 공백을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

- 다만, 아이리시 위스키 등 아일랜드의 지리적 표시는 Brexit와 관계없이 계속해서 EU의 지리적 표시보호제도가 적용됨

o 한편, 정부는 EU의 지리적 표시보호제도와 유사한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며, EU가 체결한 무역협정상 영국 GIs를 계속해서 제3국에서 보호되도록 협상할 것이라고 설명

o 참고 : 'no-deal' Brexit 3차 대응계획

- https://www.gov.uk/government/collections/how-to-prepare-if-the-uk-leaves-the-eu-with-no-de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