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exit 이후 영국내 농축산식품 가격 인하 가능성 논란

Brexit 이후 영국내 농축산식품 가격 인하 가능성 논란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o Brexit 이후 영국내 농축산식품 가격이 하락하고, 제3국과 영국에 유리한 무역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는 Brexit 찬성파의 입장에 반대의 의견이 제시되어 관심

- Brexit 찬성파는 EU가 남유럽 회원국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농축산식품에 대해 높은 관세를 책정하고 있으나, 이것이 Brexit 이후 영국에 적용되지 않게 되어 수입 농축산식품의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고 주장

- 이에 대해 WTO 호주 대표를 지낸 Dmitry Grozoubinski는 EU의 농축산식품 관세가 개도국에 대한 일반특혜관세(GSP) 등의 혜택으로 인해 실제로 낮은 수준으로 부과되고 있어 EU 농축산식품 관세 미적용에 따른 혜택은 그다지 크지 않다고 반론

o 또한, Brexit 찬성파는 영국이 제3국과 무역협정을 체결, 농축산식품 관세 인하를 카드로 상대국으로부터 다른 분야의 중요한 양보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

- 이에 대해 Grozoubinski는 영국이 각국과 체결할 무역협정에서 농축산식품의 관세를 일괄 인하할 경우 협정상대국의 메리트 역시 줄어들며, 따라서 농축산식품 관세 인하가 중요한 협상 카드가 될 수 없고 이를 통해 중요한 양보를 이끌어내기도 힘들다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