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 영국 금융제도 동등성 판단 엄격히 실시될 것

EU 집행위, 영국 금융제도 동등성 판단 엄격히 실시될 것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o EU 집행위의 Valdis Dombrovskis 부집행위원장은 22일(수) Brexit 이후 영국 금융서비스 산업의 엄격한 동등성 판단을 통해 EU 단일시장 접근을 허용할 것이라고 밝힘

- 영국은 금주 초 Brexit 이후 EU와 영국이 공동으로 상호 금융시장 접근성을 결정하자는 기존의 제안에서 후퇴, EU의 금융서비스 '동등성 판단' 제도를 수용하여 영국 금융서비스의 EU 단일시장 접근을 EU의 결정에 맡기겠다고 발표

- 영국이 이미 EU의 금융규제를 도입하고 있어 동등성 판단 결정이 매우 용이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집행위는 영국에 대해 어떠한 특혜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다른 비EU 회원국과 동일한 조건하에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

* 금융서비스 분야 동등성(equivalence) 판단

- 비EU 회원국의 금융규제를 평가, EU와의 동등성이 인정될 경우 해당국 금융서비스 기업의 EU 단일시장 비즈니스를 허용하고 상호 규제 중복을 방지하는 제도

- EU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이 제도를 도입, 현재 미국, 싱가포르, 홍콩 등 30여개 국가에 대해 200여개의 규제별 동등성을 인정

- 한국은 EU의 자본요건지침 및 규정, 유럽(금융)시장 인프라규정, 유럽투명성지침, 회계감사 지침 및 시장남용 지침 등에 동등성을 인정받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