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외무장관, 이란제재 관련 SWIFT 대체할 국제결제시스템 구축 촉구

독일 외무장관, 이란제재 관련 SWIFT 대체할 국제결제시스템 구축 촉구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o 독일 정부는 이란 핵협정 유지 및 미국 경제제재로부터의 EU 기업 보호를 위해 새로운 국제 결제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주장

- Heiko Maas 외무장관은 Handelsblatt 기고를 통해 유럽통화기금(European Monetary Fund) 창설과 SWIFT를 대체하고 미국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국제결제제도 도입을 역설

- 이는 최근 프랑스 최대 에너지 기업인 Total이 이란 사업 철수를 발표하고, 국제결제시스템인 SWIFT도 미국의 제재 우려에 따라 11월부터 이란을 결제망에서 제외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對이란 비즈니스를 유지하는 EU 기업의 자금 이동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한 목적

o 미국은 독일의 對미 무역수지 흑자, 낮은 군비지출 및 러시아 가스파이프 연결 등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고 있으며, 독일은 미국의 이란 핵협정 및 파리 기후협정 탈퇴, 알루미늄 및 철강 관세를 비판하는 등 양국 관계가 악화된 상황

- 이런 가운데 Maas 장관의 주장은 미국에 대한 EU의 금융 및 화폐시스템의 독립성을 요구하는 전례 없는 행동으로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