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미국 무역협상, 자동차 분야 포함 여부 관심 고조

EU-미국 무역협상, 자동차 분야 포함 여부 관심 고조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o EU-미국간 무역협상 범위에 자동차 분야가 포함될 지에 대해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

- 지난 7월 트럼프 대통령과 융커 집행위원장은 관세 및 비관세장벽 철폐와 공산품 보조금 폐지에 합의, 보조금의 경우 자동차 제외를 명기했으나 관세 및 비관세장벽에 자동차 관련 별도의 언급이 없어 이의 포함 여부가 논란

o 무역협상의 범위는 금주 시작된 양측 실무협상단의 협상에 따라 결정될 예정인 가운데, EU와 미국 모두 자동차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입장

- 미국 정부는 자국 자동차 업계에 EU와의 무역협상에 자동차 분야를 포함해야 한다고 설명

- EU 집행위는 미국과의 무역협상의 초점이 자동차를 제외한 공산품의 관세 및 비관세철폐이지만, 장기적으로 자동차 분야도 협상의 대상이라고 밝힘

- 다만, 집행위는 미국이 경화물차량 및 픽업트럭에 부과하고 있는 25%의 관세 인하(폐지)에 부정적이며, 미국이 관세 인하에 합의하더라도 한국의 사례와 같이 30년의 단계적인 인하를 제안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

- 전문가들은 양자간 무역협정이 실질적으로 모든 상품을 포함해야 한다는 WTO 규정에 부합하기 위해 자동차 분야가 무역협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

o 한편, Wilber Ross 상무부장관은 국가안보에 근거한 자동차 수입 제한 가능성 조사가 11월 중간선거 이전에 트럼프 대통령에 보고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

- Ross 장관은 조사 결과 보고를 당초 8월말로 예정했으나, 방대한 양의 자료와 함께 NAFTA 재협상과 EU-미국간 무역협상 개시 합의 등이 새로운 변수로 등장했기 때문이라고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