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일본 정상회담, FTA 협정 서명 및 개인정보 상호 이전 허용 발표

EU-일본 정상회담, FTA 협정 서명 및 개인정보 상호 이전 허용 발표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o 17일(화) 열린 EU-일본 정상회담에서 양측 정상들은 양자간 FTA 협정에 공식 서명

- 이번 서명에 따라 EU 의회 및 이사회, 일본 의회는 조만간 비준절차에 착수, 이르면 내년 초 잠정적용이 개시될 전망

o 2017년 초 트럼프 대통령의 TPP 탈퇴 선언이 수차례 중단 위기를 겪은 양자간 FTA 협상 타결의 결정적 요인이었다는 평가

- 이는 최대 협상 난제였던 일본의 농산물 시장개방과 관련, 당초 일본은 TPP 수준의 양허를 계획하고 있었으나 미국의 TPP 탈퇴로 인해 일본이 입장을 변경함으로써 협정이 타결될 수 있었기 때문

o 한편, 융커 집행위원장은 17일(화) 일본의 개인정보 보호법제에 대한 이른바 '적정성 평가(adequacy decision)'를 종료, 일본과의 협정 체결을 통해 상호 개인정보 이전을 허용할 것이라고 발표

- EU는 '적정성 평가'를 통해 한 국가의 개인정보 보호법이 EU의 개인정보 보호수준과 유사한 내용이라고 판단되면, 협정을 통해 개인정보의 자유로운 이전을 허용

- 집행위는 일본과 한국을 대상으로 동 작업을 동시에 진행한 바 있으며, 한국에 대한 적정성 평가 작업은 계속 진행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