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상원, Brexit 이후 EU 수준의 환경기준 요구하는 EU 탈퇴법 개정안 승인

영국 상원, Brexit 이후 EU 수준의 환경기준 요구하는 EU 탈퇴법 개정안 승인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o 영국 상원은 16일(수) Brexit 이후에도 EU 회원국 수준의 환경 기준을 유지할 것을 골자로 하는 영국의 EU 탈퇴법 개정안을 찬성 294, 반대 244로 승인

- 동 개정안은 Brexit가 환경보호 및 개선을 위한 어떠한 권리, 의무, 책임, 제한, 구제 및 절차 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 및 공공기관의 환경법 준수 여부를 감시할 독립적인 기구의 설치를 요구

- 상원 기후변화위원회 위원장인 John Gummer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영국이 EU를 탈퇴한 이후에도 EU와 같은 수준의 환경보호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목적이라고 설명

- 이번에 상원을 통과한 개정안은 하원 표결에 부의될 예정이며, 하원이 상원의 결정을 번복할 수도 있음

o 한편, 상원의 이번 결정은 EU와의 관세동맹 협상 내용 의회 보고 의무, EU 탈퇴법에 탈퇴일 규정 금지, Brexit 이후 유럽경제지역(EEA) 잔류 등에 이어 나온 영국 정부의 입장과 배치되는 또 하나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