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정상회의, 미국과 통상분야 협상 전제조건으로 철강관세 우선 면제 요구

EU 정상회의, 미국과 통상분야 협상 전제조건으로 철강관세 우선 면제 요구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o 16일(수) 개최된 EU 정상회의에서 각 회원국 정상은 5시간에 걸친 협의를 통해 미국의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면제 및 이란 핵협상 유지에 대한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

- 정상들은 EU에 총구를 겨누고 있는 상대와 협상할 수 없다며, 통상분야 협상 개시의 전제조건으로 우선 미국이 EU애 대한 철강관세를 영구 면제해아 한다고 촉구

- 철강관세 면제 이후 미국과 협상할 수 있는 통상분야 안건으로 LNG 등 에너지 분야, 규제협력, WTO 개혁, 자동차 등 공산품의 상호 시장개방 확대 등을 제시

- 또한. 회원국 정상들은 미국이 탈퇴한 이란 핵협정의 유지를 만장일치로 지지하였으며, 미국의 경제제재로 인해 EU 기업이 받을 수 있는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데에도 의견이 일치

o 한편, EU 집행위는 16일(화) 미국이 EU산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하여 관세부과를 강행할 경우 이에 대한 대응조치로 부과할 보복관세 대상 미국산 상품 리스트를 확정, 18일(금) WTO에 통보할 예정

- 집행위가 동 보복조치 대상 품목을 통보한 후 미국이 6월 1일부터 EU산 철강 등에 관세를 부과할 경우, 집행위는 약 28억 유로 상당의 미국산 제품에 대하여 즉시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음

- 다만, 집행위 관계자에 따르면 동 보복조치 대상 품목 리스트는 미국의 향후 입장에 따라 수정 또는 철회될 수 있다고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