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상소기구, EU의 항공사 보조금 관련 패널 결정 불이행 인정

WTO 상소기구, EU의 항공사 보조금 관련 패널 결정 불이행 인정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o WTO 상소기구는 15일(화) EU의 에어버스 대한 융자자금이 불법보조금이라고 판단한 분쟁해결 패널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 이를 제소한 미국 정부가 EU에 대한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줌

- 앞서 WTO 분쟁해결 패널은 프랑스, 영국 등 일부 EU 회원국이 에어버스 A350 XWB 모델과 A380 슈퍼점보 여객기 개발에 지원한 융자자금이 불법보조금에 해당한다며 이러한 위법상태를 중단시켜야 한다고 결정

- 미국은 EU가 분쟁해결 패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인 상황을 계속해서 유지함으로써 경쟁사인 미국의 보잉에 막대한 손해를 입히고 있다며 WTO 상소기구에 제소하였으며, 상소기구는 이런 미국의 주장을 수용

- 이번 판결이 발표된 후 Robert Lighthizer 美무역대표부 대표는 EU가 위법적인 상황을 중단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EU산 상품에 대한 보복관세 등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언급

- EU 집행위 Cecilia Malmström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상소기구의 판결 발표 직후 기자회견에서, 동 판결에 부합하는 신속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언급

o 한편, 이번 상소기구의 판결은 EU와 미국간에 14년간 지속되고 있는 항공사 보조금 분쟁의 일환이며, 미국 정부가 보잉에 제공한 보조금이 WTO 규정 위반이라고 EU가 미국을 상소기구에 제소한 사건의 판결이 내년에 발표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