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메르코수르 FTA, 자동차 분야 해법 마련 위한 협상대표간 협상 개최

EU-메르코수르 FTA, 자동차 분야 해법 마련 위한 협상대표간 협상 개최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o EU와 메르코수르 4개 회원국 FTA 협상대표들은 16일(수) 동 협상의 최대 쟁점인 자동차 관세 및 원산지 기준 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한 비공식 협상을 벌일 예정

- EU 집행위가 이번 협상의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는 자동차 분야의 민감성과 함께 이번 협상의 결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는 지적

- 이번에 논의될 자동차 분야 안건으로 EU산 자동차의 즉시 관세면제 대상 쿼터가 포함되어 있으며, EU가 요구하는 쿼터와 메르코수르측의 수용가능 쿼터가 10배 가까운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이번 협상에서 특히 난제가 될 것이라는 분석

- 또한, 협정관세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원산지 기준과 관련하여 EU측은 55%의 자국산 부품 사용의무를 메르코수르측은 60%를 주장하고 있어, 이 문제 역시 합의점 도출이 쉽지 않을 전망

o 한 집행위 관계자는 이번 협상에서 최대 쟁점에 대한 의견 조율에 성공할 경우, 차기 협상라운드에서 농축산물 시장개방, 지리적 표시보호제도, 공공조달, 해상서비스 시장개방 등 다른 쟁점사항에 대한 협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