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정상회의, 미국의 對이란 경제제재 및 철강관세 문제 협의 예정

EU 정상회의, 미국의 對이란 경제제재 및 철강관세 문제 협의 예정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o EU 정상들은 16~17일 양일에 걸쳐 미국의 對이란 경제제재와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문제에 대하여 협의할 예정

- 미국이 이란과 거래하는 외국기업도 경제제재에 포함시킬 것이라는 방침에 대하여, 회원국 정상들은 이것이 현실화 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EU 기업의 피해를 막기 위한 방안을 주로 논의할 전망

- 또한, 정상들은 미국의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면제를 위한 방안으로 미국과 FTA 협상 개시 여부에 대하여 협의할 예정

- 독일은 철강관세 면제를 위해 미국과 공산품 관세철폐에 한정된 낮은 단계의 FTA 협상 개시를 촉구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회원국은 이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

- 다만, EU 집행위를 포함한 대부분의 회원국이 對미 철강수출량의 100% 수준으로 쿼터를 설정할 경우 이를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인 가운데, 일부 회원국은 100%의 쿼터로 철강관세 면제를 얻어내기 어려울 것이고 판단하고 있어 독일의 주장에 힘이 실릴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

o 한편, 이번 정상회의에서 협의된 내용은 22일(화) 예정된 EU 통상장관 이사회의 가이드라인으로 동 회의에서 구체적인 대응방안이 마련될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