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Brexit이후 '노르웨이 플러스'가 유일한 방안

EU, Brexit이후 '노르웨이 플러스'가 유일한 방안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o Michel Barnier EU측 Brexit 협상대표는 23일(월) 영국이 Brexit 이후 EU와 단절 없는 통상관계 유지를 위해서는 노르웨이 모델을 선택해야 한다고 촉구

- 그는 영국이 현재와 가장 유사한 형태의 통상관계 유지하는 방법은 영국내 EU법 적용, 이동의 자유 인정, EU와 관세동맹 체결 등 노르웨이 모델을 기초로 기타 협력 사항을 추가하는 이른바 '노르웨이 플러스'를 수용하는 것이라고 강조

- 영국이 '노르웨이 플러스' 모델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판정과 각종 규제 이행여부 판단을 위한 통관절차 발생을 피할 수 없다고 설명

o 또한, EU와 영국간 통상분쟁 발생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메커니즘으로 유럽사법재판소의 사법적인 통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

- 집행위는 지난 2월 발표한 탈퇴 협정 초안에 양측간 통상 분쟁을 동 협정에 의해 설치되는 공동위원회를 통해 해결하되, 이것이 불가능하거나 적절하지 않을 경우 유럽사법재판소에 최종적인 결정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안

o 한편, 탈퇴 협정은 EU 이사회와 의회의 비준이 필요한 EU 전속권한 사항이지만 미래관계 협정의 경우 27개 회원국 의회(지방의회 포함)의 비준을 함께 요하는 이른바 복합협정으로 제안할 방침이라고 설명

- 특히, 지난 EU-캐나다 CETA 체결과정에서 벨기에 왈론 지방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협정서명이 무산될 위기에 처한바 있는데, 영국 정부는 EU와 미래관계 협정 체결시 이러한 리스크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