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EU 탈퇴, EU-인도 FTA 협정 체결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

영국 EU 탈퇴, EU-인도 FTA 협정 체결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o EU-인도 FTA 협상재개 여부가 12일(목) 논의될 예정인 가운데, 영국의 EU 탈퇴가 EU-인도간 FTA 협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

- EU-인도 FTA 협상은 인도의 서비스 인력 자유이동 허용주장과 EU의 위스키 등 증류주에 대한 관세인하 요구 등에 대한 입장차로 중단된 상태이나, 증류주와 인력 이동에 있어 이해관계가 큰 영국이 EU를 탈퇴할 경우 양측의 요구가 완화될 가능성이 높음

- 인도정부는 영국을 EU 진출 거점으로 활용해온 자국 산업계의 Brexit이후 새로운 EU 진출 거점 마련을 위해 EU와 FTA 협정을 체결할 필요성이 높아짐

- 프랑스 Emmanuel Macron 대통령이 지난 3월 인도를 방문하여 130억 달러 규모의 투자계약에 서명한데 이어 독일 Frank-Walter Steinmeier 대통령도 인도를 방문, Brexit 이후 EU와 인도간 경제 유대를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

- 다만, 의약품 특허권, 중고차 관세, 농산품, 서비스 및 원산지 규정 등에 대하여 양측의 입장차가 크기 때문에 FTA 협상 재개 이후 조속한 타결을 위해서는 협정 대상 범위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o 한편, EU-인도 FTA 협상에서 가장 풀기 어려운 쟁점은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에 관한 사항

- 인도는 외국인 투자자가 정부를 제소하기 위해서는 자국법원을 반드시 거쳐야 하며, 세제 관련 사항은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반해 EU측은 투자법원제도(ICS)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

o EU 업계는 인도 법원의 투명성 부족을 이유로 투자자보호를 위한 특별 중재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입장. 특히 2016년 인도가 개별 EU 회원국과 체결한 약 20여개의 투자보호협정을 폐기한 바, 이를 보완하기 위해 EU 차원의 투자보호협정의 조속한 체결을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