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집행위, EU 법 위반 회원국에 대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제소 조치 단행

포르투갈, 소형 하수처리 시설의 EU법 기준 불이행과 관련하여 제소됨

상세정보 :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IP-14-424_en.htm

스페인, 쓰레기 매립장의 EU법 위반과 세비야-알메리아 구간 철도연결 사업 실시 전 EU법에 의거한 적절한 환경영향평가가 없었음에 대해 제소됨

상세정보 :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IP-14-424_en.htm

폴란드와 오스트리아, EU 빌딩 에너지관리지침 위반에 대해 제소됨

상세정보 :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IP-14-424_en.htm

덴마크, 담배제품 중의 하나인 스누스(Snus) 유통이 EU 법위반으로 제소됨.
모든 형태의 Snus는 스웨덴을 제외하고 EU에서 판매가 금지되어 있음

*스누스(Snus) : 스웨덴어로 코담배를 의미. 입자를 곱게 간 촉촉한 담배로 분말형태, 혹은 작은 티백에 담겨진 형태의 상품

상세정보 :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IP-14-424_en.htm

핀란드, 고용분야에 있어 EU 수준의 평등제도를 확립하지 않은 것에 대해 제소됨

상세정보 :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IP-14-424_en.htm

영국, 산업용연료와 일반연료를 구분하지 않고 유통한 혐의로 제소됨. 산업용연료와 일반연료는 소비세가 다르기 때문에 구분되어 유통되어야 하나, 최근 영국법은 이를 구분해야 함을 명시하지 않아 일반 소비자 또한 산업용연료를 구매함으로써 정당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게 됨

상세정보 :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IP-14-424_en.htm

그리스, 건설부문의 EU 공공조달 지침 미준수로 제소됨. 그리스는 건설업체를 규모에 따라 분류하여 입찰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음. 이는 평등대우 및 차별 대우 금지를 원칙으로 하는 EU 공공조달 규칙에 위반됨

상세정보 :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IP-14-424_en.htm

체코, EU에서 이미 품질을 인증 받은 보석에 대해 자국의 인증을 다시 받도록 한 것에 대해 EU내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침해한다는 점이 인정되어 제소됨

상세정보 :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IP-14-424_en.htm

프랑스, 해외로부터 전달되는 기부금에 대한 세금부과 체계가 EU 법과 부합하지 않아 제소됨

상세정보 :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IP-14-424_en.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