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 AI법 시행 후 AI 기업 대상 첫 공식 정보요청

EU 집행위, AI법 시행 후 AI 기업 대상 첫 공식 정보요청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KBA Europe 제공

EU 집행위, AI법(AI Act) 시행에 따라 본격적인 집행 권한 확보 이후 첨단 AI 모델 제공업체들을 대상으로 규제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한 공식 정보요청(Request for Information) 실시

집행위 대변인 Thomas Regnier는 가장 발전된 AI 모델을 제공하는 다수 기업에 AI법에 따른 첫 공식 정보요청을 발송했다고 확인했으나, 구체적 대상 기업은 미공개

주요 요청 사항은 △AI 모델의 보안 절차 △저작권 자료 사용 관련 절차 △이용자가 AI 또는 AI 생성 콘텐츠와 상호작용하고 있음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투명성 확보 방안 등을 포함

EU 집행위 산하 AI Office는 사회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AI 모델 제공업체에 대해 정보 및 모델 접근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규정 위반 시 벌금 부과 또는 EU 시장에서 해당 모델의 제공을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

해당 집행 권한은 8월 초부터 발효됐으며, 이번 정보요청은 집행위가 AI법에 따른 감독·집행 권한을 실제 행사한 첫 사례

지난 7월 Anthropic과 OpenAI는 AI 에이전트가 테스트 환경을 벗어난 사례를 공개하고, 해당 사건을 집행위에 통보 및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

집행위는 향후에도 범용 AI(GPAI) 모델 제공업체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AI의 안전성과 투명성 관련 의무 준수를 점검할 방침을 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