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가속화법(IAA) 유럽의회·이사회 논의 본격화, 철강 'EU 원산지'·'메이드 인 유럽' 요건 핵심 쟁점 부상

산업가속화법(IAA) 유럽의회·이사회 논의 본격화, 철강 'EU 원산지'·'메이드 인 유럽' 요건 핵심 쟁점 부상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KBA Europe 제공

산업가속화법(Industrial Accelerator Act, IAA), 폰데어라이엔 집행위 2기 핵심 산업정책으로 올가을 유럽의회·EU 이사회의 최대 정치 쟁점이 될 전망

마리오 드라기의 유럽경쟁력 보고서에 기반한 산업가속화법은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2기의 대표 산업정책으로 지난 3월 발표 후 현재 유럽의회와 이사회의 논의가 진행 중

동 법안은 공공조달에 저탄소 요건을 적용하고 논란의 ‘Made in Europe’ 규정을 도입해 기후 친화적 제조업을 촉진하는 것이 목표

스테판 세주르네 EU 집행위 경제·산업 담당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동 법안을 중국 등 주요 산업국의 저가·고보조금 수입품 경쟁으로부터 유럽 제조업을 보호하기 위한 '독트린 전환(change in doctrine)'으로 규정

동 법안은 배출권거래제(ETS)·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더불어 유럽 산업 탈탄소화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입법 중 하나로 평가되며, 연말까지 유럽의회 및 이사회의 최대 쟁점이 될 전망

세주르네 부집행위원장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당초 명칭에서 '탈탄소(decarbonization)' 문구를 삭제했으며, 산업 기반 강화·해외 경쟁국 대상 의존도 축소와 함께 제조업의 EU 경제 비중을 현재 약 14%에서 2035년까지 20%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

전략부문 공공조달 시 저탄소 제품 최소 사용 비율로 선도시장 조성, 철강은 EU 원산지 요건 제외로 논란

산업가속화법은 산업 프로젝트 승인 절차 가속화와 행정 부담 완화를 통해 역내 제조업을 강화하고, EU 원산지(Union origin)·메이드 인 유럽 기준을 충족하는 저탄소 제품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며 전략부문 저탄소 제품의 선도시장(lead market)을 조성

집행위 제안상 일부 공공조달 프로젝트는 저탄소 요건과 EU 원산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시멘트는 5%, 알루미늄은 25%의 최소 비율이 제시됨

철강의 경우 특정 공공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철강의 25%가 저탄소여야 하나, EU 원산지 요건은 규정하지 않았으며, '저탄소 철강'의 정의도 명확히 제시되지 않음

이에 유럽철강협회(Eurofer)는 저탄소 철강 선도시장 조성 방침은 환영하나 집행위 제안이 미흡하다는 입장으로, EU 역내 용해·주조(melted and poured)와 연계된 확고한 EU 원산지 요건이 없으면 공공조달·지원제도가 수입 철강으로 충당되어 역내 탈탄소 투자를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

최근 이사회가 회람한 절충안 초안에서 사용 철강 총량의 최소 25%를 저탄소 ·EU 원산지 철강으로 하도록 IAA 개정을 제안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유럽철강협회의 요구에 힘이 실리고 있음

이사회 내 이견 - 프랑스는 유럽산 보호 강화, 독일은 교역국 보복 우려

세주르네 부집행위원장의 출신국인 프랑스는 IAA 최대 옹호국으로, 동 법안을 'Made in Europe' 보호장치를 강화하고 중국 등 고보조금 경쟁국으로부터 역내 제조업을 보호하는 한편, 자국 제조업을 활성화할 기회로 인식

반면 수출 의존도가 높은 독일은 보호주의적 조치가 교역 상대국의 보복을 촉발할 수 있다는 우려로 법안에 상당히 유보적인 입장

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해외 동맹국과 교역 상대국들이 법안의 보호주의적 요소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으며, 미 백악관과 인도 역시 동 법안을 보호주의적 조치로 인식하는 등 국제적 우려가 확산

아일랜드 순회의장국 절충안 - 'Made in Europe' 개념을 무역협정·품목별 시장접근 기반 체계로 대체, 집행위에 저탄소·EU원산지 요건 완화 재량권 부여 제안

이사회 순회의장국인 아일랜드가 회람한 절충안 초안은 광범위한 'Made in Europe' 개념을 무역협정 및 품목별 시장접근에 기반한 보다 구체적인 법적 체계로 대체하는 방안을 제시

아울러 저탄소·EU원산지 요건이 원자재 비용을 상승시켜 유럽 경쟁력을 위협하거나, 저탄소 원자재 공급이 제한적일 경우, 규정이 EU 생산능력과 공급 안보를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집행위가 동 요건을 완화·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포함

유럽의회, 3개 위원회 공동 관할 속 친산업 연합과 녹색당 대립 구도 형성

유럽의회에서는 산업·연구·에너지위원회(ITRE), 역내시장·소비자보호위원회(IMCO), 국제통상위원회(INTA) 등 3개 위원회가 IAA 법안을 공동 관할

유럽의회 최대 정치그룹인 유럽국민당(EPP)과 중도 리뉴 유럽(Renew Europe), 중도좌파 S&D를 중심으로 산업 중시 연합이 형성되고 있으며, 중국·미국과의 경쟁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산업전략이 필요하다는 입장

반면 녹색당그룹은 법안의 초점이 탈탄소화에서 산업경쟁력으로 이동하면서 EU의 기후 목표가 약화될 수 있으며, 친환경 이니셔티브가 아닌 ‘경쟁력’의제의 또 다른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