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 유럽 기후 회복력 패키지 발표 예정...회원국에 기후 회복력 투자 확대 촉구

EU 집행위, 유럽 기후 회복력 패키지 발표 예정...회원국에 기후 회복력 투자 확대 촉구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KBA Europe 제공

EU 집행위, 기후 적응 패키지인‘유럽 기후 회복력 통합 프레임워크(Integrated Framework for European Climate Resilience)’ 발표 예정

EU 집행위는 다음의 3대 핵심축에 기반하여 EU 전역에 적용될 기후 적응 패키지를 마련 중이며, 오는 10월 또는 11월 공식 발표할 예정

첫째, 모든 회원국 정부가 기후위험 대응계획 수립 시 공통으로 적용할 시나리오를 마련

둘째, 유럽의 기후 회복력 강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지역·회원국·EU 등 각 행정 주체의 책임 소재를 보다 명확히 구분

셋째, 기후 적응 계획을 EU 및 회원국 정책 전반에 반영해 인프라 투자, 입법 등 모든 의사결정 단계에서 기후 회복력을 고려하도록 할 방침

기후재난 피해가 확대되면서 기후 적응 필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EU집행위는 기후 적응 투자 지연 시 향후 경제·사회적 비용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경고

웝크 훅스트라 EU 기후담당 집행위원은 올여름 잇따른 폭염, 가뭄 악화 및 대형 산불을 근거로 각국 정부가 기후변화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적응투자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

일부 경제학자들은 최근 수개월간 발생한 기후재난 손실이 EU의 미미한 ’26년 경제성장분을 상쇄할 수 있다고 추산

EU 집행위는 기후 관련 재난으로 이미 EU GDP의 1%에 해당하는 손실이 발생하고 있으며, 동 비율이 ’50년 2.3%, 금세기 말 7%까지 확대될 것으로 추산

보험업계는 기후변화에 가장 크게 노출된 EU 회원국의 ’26~’30년 누적 GDP 손실이 최대 7%에 달할 수 있다고 경고

훅스트라 집행위원은 “기후 적응에 대한 지출은 사치가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며, EU 및 회원국 예산에도 영향을 미치겠지만 즉각 행동에 나서지 않으면 더 큰 비용을 지르게 될 것이라고 강조

EU의 기후 적응 투자, 연간 필요액 700억 유로 대비 실제 지출은 약 290억 유로에 그쳐

집행위는 지난 1월 홍수 예방 및 도시 냉각 등 기후 적응 조치에 ’50년까지 매년 약 700억 유로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제시

반면, EU 회원국 정부의 기후 적응 관련 지출은 연간 약 290억 유로로 추산되며, 기후 관련 인프라 및 물적 자산 피해는 연평균 약 450억 유로 수준

훅스트라 집행위원은 회원국들의 재정 여력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기후 적응을 정책 우선순위로 설정하지 않을 경우 산불·홍수 등에 따른 보건·경제·사회적 비용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지적

세계자원연구소(World Resources Institute, WRI)는 기후 적응 조치에 투자한 1달러가 10년간 10달러의 편익을 창출한다고 분석했으며, 유엔은 해안 보호에 10억 달러를 투자할 경우 140억 달러의 경제적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추산

훅스트라 집행위원은 최악의 기후 영향을 방지하기 위해 EU가 역내외 탄소배출 감축 노력을 지속하는 동시에 현재의 기후위험에 대비한 적응 역량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