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농업 피해 우려로 메르코수르와의 FTA 협상 개시 지연

영국, 농업 피해 우려로 메르코수르와의 FTA 협상 개시 지연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KBA Europe 제공

농업 피해 우려로 부처 간 이견 및 협상 개시 절차 지연

영국 기업통상부는 남미공동시장(Mercosur)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추진하고 있으나, 환경식품농촌부(DEFRA)가 영국 농업 경쟁력 저하를 우려하면서 공식 협상 개시가 지연되고 있음

크리스 브라이언트(Chris Bryant) 통상부 장관은 EU가 이미 메르코수르와 협정을 체결한 만큼 영국 역시 협정을 추진하는 것은 당연한 선택(no-brainer)이라고 강조

또한 지난주 의회 위원회에서 협상 개시에 대해 ‘황색 신호(amber light)’를 받은 상태라며, 정부 의견수렴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

반면 DEFRA는 브라질 등 농업 강국의 쇠고기·가금류 수입 확대가 영국 농민과 쇠고기 산업의 장기 생산에 미칠 영향을 추가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

정부 관계자는 농촌 공동체의 기반을 훼손하는 무역협정은 지역 사회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의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

호주 FTA 사례 계기로 동물복지 기준 연계 관세 필요성 제기

조지 유스티스 전 환경부 장관은 브렉시트 이후 체결한 영국-호주 FTA가 충분한 시장 접근을 허용하고도 이에 상응하는 이익을 확보하지 못했다며 동일한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

유스티스 전 장관은 영국과 동등한 동물복지 기준을 충족하는 생산자에게는 혜택을 부여하고, 기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생산자에게는 높은 관세를 유지하는 ‘구간별 관세(banded tariffs)’ 도입을 제안

특히 쇠고기·가금류 품목에 해당 제도를 도입해야 FTA 체결로 식품 안전 및 동물복지 기준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

영국 농업계, 생산비용·규제 격차에 따른 불공정 경쟁 우려

톰 브래드쇼 영국전국농민연맹(NFU) 회장은 EU-메르코수르 협정과 유사한 협정이 체결될 경우 영국 농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반면, 실질적인 수출 기회는 거의 제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

브래드쇼 회장은 메르코수르 생산자들의 생산비용, 상이한 규제 체계 및 기술적 우위가 영국 농업에 구조적인 경쟁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

또한 영국 정부는 영국 기준으로 생산이 허용되지 않는 제품이나 영국과 현저히 다른 생산 환경에서 생산된 농산물로 인해 자국 농가가 불리한 경쟁에 놓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

DEFRA는 모든 무역협정에서 식품과 농업 보호를 핵심 원칙으로 삼고 관계 부처와 협력해 영국에 최선의 협상 결과를 도출하겠다는 입장